수능 선택과목 체계가 2028학년도부터 통합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분절적 과목 체계로 인한 불공정 유발 및 통합·융합교육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교육부가 과목 간 벽을 허물기로 한 것이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일부 학년의 9등급 상대평가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5등급 절대평가와 5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신 1등급을 받는 학생 비율이 현재 4%에서 앞으로는 10%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는 대입 공정성 확보, 인재양성 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우선 수능 선택과목 폐지 결정 배경에는 기존의 선택과목 체제가 학생 적성·역량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 물리학Ⅱ(0.6%), 경제(1.1%) 과목을 택한 학생 수가 극소수였는데 이는 표준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때문이다.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취지와도 배치된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선택과목이 유지될 경우 일부 과목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수능 유불리 논란도 심화할 수 있다. 인재양성에 적합한 제도가 아니라는 우려도 반영됐다.
교육부가 선택과목 폐지와 함께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도록 한 이유 역시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교실 황폐화, 공정성 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내신 체제도 전면 개편한다. 당초 2021년 정부는 2025년부터 고1에는 9등급 상대평가, 고2·3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9등급제 기반의 학점제 도입 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고1과 고2·3 각각 내신 평가 방식이 달라 9등급제인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1 내신 성적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고2·3 학생들의 수업 참여 동기 상실, 수능 준비를 위한 학업 중단(자퇴)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내신 부풀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부분 시행하고 있는 내신 절대평가를 모니터링한 결과 1등급 비율이 일반고는 22%, 외고 48%, 과학고 59%, 자사고 33%로 각각 나타났다. 정상적인 분포를 추정할 경우 1등급은 10%다.
내신 9등급제는 과도한 경쟁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정원이 적은 학교는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차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실제 전국 43개 고교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 비율은 4%에서 10%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논·서술형 평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정 수능’ 실현을 위해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들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참여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영리 행위 허위 신고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과세 정보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내신 5등급제가 절대평가로 가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선택과목 폐지는 문과 침공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번 개편안이 성취평가, 미래형 수능으로 나아가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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