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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차관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특별법은 사실상 반대

"대형마트 수산물 매출 증가세…소비 위축 신호 없어"

"오염수 특별법은 고민 안해…내년 예산으로 대응 가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이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 차관은 10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매주 수산물 소비 동향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며 “(수산물) 소비가 직접적으로 줄었다는 신호는 없었다”고 했다.

단 수산외식업은 일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수산외식업 소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약 8.7% 감소했다”며 “다만 계절적 요인, 가계 소비 동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바 없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박 차관은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다”며 “정부는 특별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정책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당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해수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올해 5240억 원에서 내년 7319억 원으로 약 40% 증액했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도 언급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다. 박 차관은 “미국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총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중국도 (오염수) 이슈가 ‘투기’라고 하지 않았고 중국 측 입장에 동조한 것도 러시아뿐이었다”고 했다.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단 정부 안팎에서는 ‘윤심 차관’인 박 차관이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차관은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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