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 1134조 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축재정을 천명했지만 경기 부진과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에 빚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만 30조 원에 육박하는 국채 이자를 비롯한 의무지출과 삭감이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바닥일 수밖에 없다. 복지 과속과 국채 남발로 우리 정부가 경기 대응력을 소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 8000억 원(7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결산 채무(1033조 4000억 원)보다 빚이 64조 4000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 채무 34조 2000억 원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132조 원인데 올해 말 나랏빚 예상치인 1134조 4000억 원까지 겨우 2조 원 남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D2) 비율은 2017년 40.1%에서 지난해 54.3%로 14.3%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미국의 증가 폭이 15.2%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만큼 나랏빚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이자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올해 국채 이자는 24조 8000억 원이지만 내년 국채 이자는 28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이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이다. 고금리로 조달금리가 4%를 넘어설 경우 신규 국고채 증가분 이자가 3조 3700억 원, 국고채 잔액에 대한 이자가 30조 8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와중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점을 두고 있는 재정준칙법제화는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가 큰 데다 여당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풀기 패를 굳이 묶어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시피하다”며 “경기 대응력이 잠식되는 것은 물론 재정 지속 가능성도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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