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12일 정부와 재정계산위원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시나리오를 넣을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계산위의 한 위원은 "기존에 제시한 18개 시나리오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회의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했을 때 나타나는 재정 효과를 국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난달 초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이 최종보고서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18개 시나리오보다는 간략하게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를 '소수안'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반발해 2명의 위원이 사퇴했다.
다른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하는) 안이 올라와서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맞다"면서 "보험료 인상 등(지급개시연령 연기·기금 수익률 향상)과 같은 차원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개혁안은 최근 재정계산위 위원에게서 나온 바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2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028년에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올해 42.5%)을 42%에서 일단 멈추고 보험료율을 12∼13%(현재 9%)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소득대체율 상향이 사각지대 해소책과 함께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초안에서 빠지고 이에 반발하며 위원 2명이 사퇴하자 연금 개혁안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보장성 강화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득대체율 인상 얘기가 없는 보고서는 정부와 여당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총선을 6개월 앞둬 연금개혁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율 인상으로 부담을 키우는 내용만 담은 개혁안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소득대체율 인상이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언급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은 조만간 정부가 확정할 연금개혁안에 상당 부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 확정 후 논의할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합운영계획 제출 시점은 오는 25일까지인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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