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양국이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간 소통 강화와 협력을 통해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한편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에 머물고 있는 추 부총리는 이날 옐런 장관을 만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정치경제적 파급을 비중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의제를 정한 만남은 아니라며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 간 양자면담의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총회 직전 발생한 중동정세가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전쟁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추 부총리는 또 옐런 장관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IRA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 입장을 고려한 미국의 배려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두 장관은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포함해 소통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은 외교-국방장관 회의 뿐만 아니라 재무장관 회의와 같은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이날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회의체인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중장기 발전방안이 마련된 것에 환영의 뜻도 전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방안을, 목표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WB가 개발도상국에 개발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과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 이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 됐다. 추 부총리는 “향후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회원국들의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 정부는 풍부한 개발·성장 경험을 가진 WB 이사국으로서 WB 중장기 발전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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