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산업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군 지역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경우 통근차량·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등 인근 도시와 연계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된 ‘3차 빈일자리 해서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만1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개 감소했지만 지역 제조업 등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자제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1.7%의 빈일자리율을 기록해 전국(1.2%)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식이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대다수 기업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올해 60개에서 내년 80개로 20개 늘려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해당 수출 품목의 저탄소 전환,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최근 들어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보험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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