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시럽 있나요?”, “기침약 시럽 있나요?”
본격적으로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맘카페에는 약을 구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을 찾아 수십 곳의 약국을 헤맸다는 경험 글도 공유됐다. 올해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는 탓이다. 지난해 아세트아미노펜에 이어 올해는 덱스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진해거담제 성분 시럽제가 수급 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다.
16일 의약계에 따르면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약들이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 현황조사에 따르면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은 총 187품목에 달한다. 이 중에는 △해열진통제시럽(타이레놀현탁액, 세토펜현탁액, 부루펜시럽, 맥시부펜시럽) △진해거담시럽(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정 △기관지 패치(호쿠날린패치, 노테몬패치) 등 가정 상비약이 대거 포함됐다. 각 시도 약사회는 “약국은 매일 품절약을 검색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피로도가 매우 높다”며 “국민이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위협 받는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낮은 약가와 원료 의약품의 낮은 자급률이 지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완제 의약품 자급률은 68.7%에 달하지만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1.9%에 불과하다. 2020년 36.5% 2021년 24.4% 등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외산 원료가 저렴하다보니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산 원료는 중국이나 인도산 원료보다 약 3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지속되는 약가인하까지 더해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수입원료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생산할수록 수익성은 더 떨어져 생산 확대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품절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가 낮아지면 생산이 줄어들고 품귀현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아이들에게 약을 쓰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해외에서는 소아 해열제나 소화제에 대해 약가를 인상해주고 있는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혈장분획제제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품귀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헌혈로 인한 자급량이 줄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예상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상비약의 약가를 한시적으로나마 인상하고 국산 원료를 활용한 의약품 가격 우대 기한을 늘리는 등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소아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선정하고 제약회사의 생산 동력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약가 인상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현재는 자사에서 생산한 원료로 완제품까지 생산해야만 약가를 우대받을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의약품으로 만든 완제품이라면 약가를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대 기한이나 대상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책 등을 담은 약가개선 제도 방안을 지난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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