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사고 대응을 위해 규제를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는 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5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 규제가 모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규제에 앞서 금융사 스스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할지라도 은행이 먼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이 책무구조를 설계할 때도 ‘누구를 처벌할지’가 아니라 규제가 담은 뜻과 금융의 리스크를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장기 기업어음(CP)이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CP의 적정 만기는 90일, 길어야 1년인데 최근 3년, 5년 만기 CP가 발행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에서 특별히 만기를 규제하지 않더라도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로서 (장기 CP의) 위험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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