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한 실패가 되풀이되고 정부 책임도 크다”고 1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권당 측 실력 있는 이들을 위해 예타가 면제되고 이로 인한 실패도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책임도 없지는 않지만 최종 증액에 대한 동의 책임은 정부가 진다”며 “정부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사업의 예타 통과에는 ‘경제성’만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추봉리는 “일부 국제행사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의사 결정이 경제성만 갖고 결정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며 “이런 부분은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실패 사례가 많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며 “예타 절차가 아니어도 어디선가 들여다보는 절차를 만들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예타 기준 상향 조정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예타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면 이 부분을 중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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