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 경제상황을 두고 “계절로 보면 겨울인데 자꾸 여름 환경을 가지고 과일이 열렸냐는 비교는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최근 추 부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주요국 성장률 숫자를 보면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거의 없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를 재반론한 셈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부총리 발언을 언급 한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주요 선진국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률보다 성장률이 낮다고 하지만 지금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9%, 10%면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은 대개 1%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환경이 계절로 보면 겨울인데 자꾸 여름의 환경을 가지고 과일이 열렸냐 이런 식의 비교는 맞지 않고, 상호 비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 거의 준할 정도”라며 “세계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지만 많은 국가들이 국제협력 등을 하면서 수습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일본이 성장률에서 한국을 역전했다는 비판에도 추 부총리는 “맞습니다”며 인정하면서도 “일본은 코로나 당시 워낙 성장 감소가 컸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김 의원이 저성장이 고착되는 게 아니냐고 재차 다그치자 추 부총리는 “경제 체질이 약해지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하락하고 국가의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한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국가 첨단전략산업 14개 과제, 12개 섹터를 정해 놨고, 신성장 전략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예산도 줄였다는 김 의원의 비판에 그는 “교육은 아시다시피 국세가 줄어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이 줄었다”며 “지방재정 그것 제외하면 교육 분야에 국가재정 투입은 1.3%예산”이라며 “약자 복지를 위해서도 사회복지 지출을국가 전체 예산은 2.8% 증가하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8.7%증가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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