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산'이 '회생' 추월…기업이 무너진다

◆1~9월 사상 첫 데드크로스

파산신청 전년대비 64%나 급증

1213건 달해 '회생' 1160건 넘어

고금리·고물가 등에 줄폐업 가속

20일 서울 문래동의 한 공장 밀집 지역에 비어 있는 공장 건물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엔데믹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영세·중소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 종로 일대에 폐업 등으로 인한 임대 안내문이 건물에 게시돼 있다. /성형주 기자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파산’ 신청 건수가 빚을 갚고 재기하는 ‘회생’ 신청을 넘어섰다. 연 누적 기준으로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이다. 엔데믹 전환 이후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진 데다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지속되면서 사업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보다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절망감이 업계를 휘감고 있다.

20일 대법원 통계월보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212건, 회생 신청은 1160건으로 파산 신청 건수가 52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연간 기준으로도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현재까지의 추이를 볼 때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 1~9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9월(738건)보다 64.4%나 늘어 이미 지난해 연간 파산 신청 건수(1004건)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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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상황에 대해 “사업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박시형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부회장(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은 “경기 상황과 대외 환경이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을 선택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과거에 회생을 신청하고도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이나 채권단인 금융기관 모두 회생 신청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