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로 높을수록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해당 비율을 60%로 낮췄다. 이어 올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유보하고 60%로 유지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에 징벌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20년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왜 특별히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고 의원 질의에 "종부세가 과도하게 징벌적 체계를 가져오며 부담 대상이 대폭 늘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정상화 과정에서 세율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로 한 것"이라며 "주택 가격 상승에도 동일한 세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60%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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