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8년 만에 150원 오른 데는 최근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주요 압박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들어 2분기까지 서울교통공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전기요금의 단가가 ㎾h당 174.6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h당 전체 단가 131.7원보다 33%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대로면 전기요금 인상이 교통 요금 인상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들어 2분기까지 서울교통공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전기요금은 1076억 원으로 구입 단가는 ㎾h당 174.6원이었다. 2021년 131.7원, 지난해 145.6원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10월과 내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올리는 부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2분기까지 부산교통공사의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80.2원인데 지난해 143.4원, 2021년 126.8원과 비교해 급등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을 40% 올린 여파가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직격하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 도시철도뿐 아니라 KTX도 전기로 동력을 공급받는 만큼 전기요금이 계속 오를 경우 전기요금발(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올해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할 금액은 5889억 원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4572억 원, 2021년 3991억 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력 구입 단가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코레일은 올 들어 7월까지 전기요금으로만 3400억 원을 납부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h당 132.79~139.98원을 주고 사오던 전기를 지난해에는 158.48원, 올해는 7월까지 189.76원을 줘야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마저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올해 전력 구입 단가를 ㎾h당 196.3원로 내다봤다. 1분기와 2분기 연속 오르다 3분기 동결됐던 전기요금이 4분기 다시 인상될 경우 구입 단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25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코레일이 실제로 올해 전기요금으로만 5889억 원을 납부한다면 지난해보다 전기료 부담이 1317억 원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난해 397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코레일의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대로라면 지하철 요금 인상에 이어 KTX 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진다. KTX 요금은 2011년 4.9% 인상을 마지막으로 12년 넘게 동결된 상태다.
서울·부산 외 다른 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광주교통공사의 2분기까지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78원으로 지난해보다 29원, 2021년과 비교하면 44원 올랐다. 결국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무작정 전기요금을 누르기도 어렵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도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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