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올해보다 더 많은 15만 명 이상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 결과를 내놨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도입 규모는 12만 명으로 1년 새 3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22일 밝표했다. 조사에서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 집계됐고 이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준 유지'라는 응답은 58.7%를 기록했고 축소는 4.4%에 그쳤다. 제조업 내 뿌리업종으로 한정해 보면 '올해보다 확대' 응답은 50.3%로 절반을 넘었다. E-9 비자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5만 6000명에서 지난해 12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이유도 과거 저임금에 따른 이점이 아니라 내국인 노동 공급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답이 9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내국인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였다.
이 같은 상황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의 인건비는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보다 높은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숙소비, 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내국인 인건비의 10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들은 언어 등 문제로 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96%에 그치는 것으로 응답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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