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등장한 ‘십원빵’…이창용 “유연하게 규정 재고”

한은 화폐도안 도용 논란 대처에

與 박대출 “탁상행정 표본” 지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십원빵’의 화폐 도안 도용 논란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을 판매 못하게 한 한은 제재는 너무 지나치고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며 “대승적으로 풀어줄 용의가 없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은은 경주에서 판매되는 십원빵이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의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을 협의해왔다.

이날 국감장에 직접 십원빵을 들고 나온 박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 아닌가”라며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십원빵과 비슷한 십엔빵을 허용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화폐도안을) 창조적이고 문화적으로 이용한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한다”며 “추억을 자극해 소비를 촉진하는 무형의 부가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