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15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관련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리튬 비축 물량을 6배 이상 늘리는 등 비축 역량을 대폭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 원가 보상률이 78%에 불과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 5월 MJ(메가줄)당 1.04원 인상에 그친 데 이어 3분기 요금은 동결된 바 있다. 다만 최 사장은 “동절기라는 점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생 부담 최소화 방침을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5년 새 3배 넘게 불어난 미수금을 고려하면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18년 4826억 원에서 올해 2분기 15조 3562억 원으로 급증했다. 공사는 가스를 원가보다 싸게 팔아 생긴 적자를 미수금으로 분류한 뒤 추후 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한다. 현재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냐는 질의에 최 사장은 “이 상황 그대로 간다면 7년 내지 8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 비축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올 8월 중국이 수출통제를 강화한 갈륨 비축량은 40일분으로 목표치(100일분)에 한참 못 미친다. 같은 시기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된 게르마늄의 경우 정부 비축 목표치마저 없는 실정이다. 12월부터 수출통제가 시작되는 흑연은 정부 비축 품목조차 아니다. 국내 유일 음극재 양산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이 비축한 흑연 물량은 2개월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현재 리튬 재고량이 5.7일분뿐이라 내년에 최소 30일분으로 비축을 늘리려고 한다”며 “중국의 수출통제 가능성이 항시 있는 희토류 역시 내년에 1년분을 추가 비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수출통제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하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올 2월 핵심 광물에 대한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흑연 수출통제의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사장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어 내후년에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완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