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또다시 법원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7월에도 CFTC가 규제 권한을 초과해 거래소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며 사건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 변호인단은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CFTC의 소송 기각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했다. 바이낸스 법무팀은 “규제 당국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규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의회는 CFTC에 ‘세계 경찰’ 역할을 맡긴 적 없으며 법원은 법의 허용 범위 이상의 규제 행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CFTC가 제기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바이낸스는 “미국 외 지역에서는 미국 법을 적용할 수 없고 규제 당국이 제시한 혐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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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CFTC는 바이낸스를 미등록 파생상품 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CFTC는 바이낸스가 미국 투자자를 모집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자국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바이낸스를 미등록 증권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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