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개인정보 판매, 강력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SNS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 불법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SIA)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 정보 등을 탐지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해왔다. 자율적인 삭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의뢰해 삭제·차단 조치 했다.



최근 3년 간 개보위가 삭제·차단한 불법 게시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2만건, 2021년 13만 2000건, 2022년 15만 3000건이다.

개보위는 메타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대해 피해자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타인 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 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했다. 아울러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개보위와 KISA가 운영 중인 포털·SNS 등에 협조체계 강화를 요청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