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재정 격차 축소를 위해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 재정 및 일자리 사업 등과 달리 세부 사업별 성과 평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성과 지표가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피평가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감한 이슈의 공론화를 꺼리는 평가자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간에 암묵적 담합으로 균형발전 사업의 재정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2023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2022년 균특회계로 지원된 450개 중앙정부·지자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5월 완료했다. 평가 대상은 총 450개 사업으로 중앙 부처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지원 계정’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짜는 ‘자율 계정’으로 나뉜다. 지원 계정에서는 ‘우수’와 ‘미흡’이 각각 31.6%, 14.5%, 광역 지자체 자율 계정의 경우 우수와 미흡이 각각 23.9%, 15.6%였다. 기초 지자체 사업에서는 우수 19.3%, 미흡 15.7%로 집계됐다.
문제는 어떤 사업이 우수를 받았는지, 무슨 사업이 미흡한지 일반인은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각 부처의 일반 재정 사업이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에 예산 편성에 참고하라고 지시위에서 평가 결과를 공유하기는 한다”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균형발전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2023년 국가균형발전 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나 지시위가 평가 다음 연도마다 공개하는 ‘균형발전 사업 평가 백서’를 보면 균형발전 사업의 ‘핵심 성과’나 ‘세부 항목별 대표 성과 사례’ 등 긍정적인 서술이 대부분이다. 가령 지원 사업 핵심 성과에 대해 “89개 사업 7조 4000억 원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 9대 분야별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매출 증가,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는 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성적이 몇 등인지 혼자만 아는 것과 이를 온 동네에 뿌리는 건 다른 문제 아니겠나”라며 “균특은 (지방 재정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전체 지역 사업에 대한 평가로 오인이 되거나 ‘나는 1등이고 너는 2등이다’라는 식으로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과 오해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균형발전 사업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과 공개를 촉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지자체 사이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는 명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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