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9명은 최소 1개 이상의 연금에서 노후 소득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월마다 받는 연금 소득은 평균 60만 원에 불과해 최저 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전히 상당수 노년층이 국민·기초연금 등 급여 수준이 낮은 연금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6~2021년 연금 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초·국민·직역연금 등 각종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연금 수급자)는 총 776만 8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862만 명) 중 90.1%에 달하는 인원이다. 연금 수급률이 90%를 넘었다는 뜻으로 2016년엔 전체 노인 중 87%가 1개 이상의 연금에서 소득을 받았던 것에 비해 비중이 3.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연금을 함께 받는 중복 수급자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복 수급자 수는 2016년 169만 4000명에서 2021년 296만 3000명으로 74.9%나 늘었다. 전체 연금 수급자 중 중복 수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34.4%로 9.4%포인트나 증가했다.
국민연금(1988년), 개인연금(1994년), 퇴직연금(2005년) 등 잇달아 도입된 연금제도에서 쌓인 자금이 연금으로 현금화하기 시작하면서 수급률과 중복 수급자 비중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금제도는 저소득층 노인 위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인이나 기업 단위에서 별도로 노후를 준비할 때 쓰이는 사적연금 등으로 구분되는 다층적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인구가 일부분 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2016년 12만 명에 불과했던 개인 연금 수급자는 2021년 32만 5000명까지 늘어났다.
다만 아직 공·사적연금을 다 합쳐도 연금의 노후 보장성은 여전히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2021년 기준 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60만 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42만 3000원)에 비해서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올해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124만 663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급금액 분포를 보면 연금의 보장성이 더 낮은 모습을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의 64.4%가 50만 원을 밑도는 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마다 25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비율도 21.1%로 나타났다.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4.9%에 불과했다.
이는 아직 연금제도가 수급 금액이 낮은 공적연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각각 27만 3000원, 38만 5000원이다. 이는 퇴직연금(221만 원), 주택연금(113만 원)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사적연금 가입자 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자 수의 경우 9000명에 불과해 기초연금(593만 2000명), 국민연금(396만 9000명)에 비해 훨씬 적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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