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연구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내국세의 약 20%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교부금 산정 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예정처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교부금은 68조 8859억 원으로 올해(75조 7607억 원)보다 6조 8748억 원 감소한다. 교부금은 정부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예산이다. 내국세 20.79%와 국세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예정처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2024년에 감소했지만 이후 내국세 증가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돼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올해 532만 명에서 2040년 329만 명으로 200만 명 이상 쪼그라든다. 반면 교부금은 내년만 '반짝 감소'할 뿐 꾸준히 늘어난다. 교부금은 이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7.9% 증가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 수는 매년 2.3%씩 줄었다. 예정처가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산정 방식은 부문별 재원 배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교육 재정 수요 및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도 그래서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과 고등·평생 교육 예산 간 불균형도 예정처가 지적한 대목이다. 실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5년 78.3%에서 올해 84.0%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고등 교육 예산은 20.3%에서 14.2%로 하락했다.
1인당 공교육비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의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2020년 기준 1만 514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만 1352달러)보다 33.4% 많다. 하지만 학생 1인당 고등 교육 공교육비는 1만 2225달러로 OECD 평균치(1만 8105달러)의 67.5%에 그쳤다. 예정처는 "유아·초중등 교육 부문과 고등·평생교육 부문 간 재원 배분의 불균형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정부 총지출 대비 초·중등 교육 재정 지출 비중이 높고 고등 교욱 재정 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라고 했다.
예정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정처는 "현행 교부금 결정 방식은 예산 편성의 경직성에 따른 국가 재정 전체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한계가 있다"며 "내국세 변동성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 운용 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도 있어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개편 방향성도 제시했다. 예정처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이 아닌 다른 예산과 같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교육 환경과 재정 수요를 감안해 매년 초·등 교육 재정의 적정 규모를 산정한다"며 "이를 고려해 'OECD 국가의 교육 재정 지표를 활용해 매년 적정 규모를 정해 예산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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