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 대학은 의대·첨단학과 신입생 선발 시 지역 인재를 더 뽑을 수 있게 된다. 명문 초중고 신설이 쉬워지고 지역 산업 맞춤형 교과목 개설도 늘어난다. 교육을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핵심 키로 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진 지역균형발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해 교육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한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공청회에 앞서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우선 우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의대·반도체학과와 같은 첨단학과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 학과의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및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도 높인다.
우수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지역 산업단지와 교육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교육부 등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지역 기업이 원하는 교과 개설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교육발전특구 밑그림을 그린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주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역 밀착형 교육과 연계해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지원에도 나선다. 시범 지역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원하면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 지역 공모에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신청하면 된다. 시범 사업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 인재 양성 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구 신설로 중고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 혁신을 지원하는 접근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육발전특구가) 인재 유출의 또 다른 통로로 왜곡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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