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천막 철거에 공무원 폭행한 우리공화당원들 벌금형 확정

탄핵 반대 사망자 진상규명 요구

현장에 있던 기자·경찰관도 폭행

대법원. 연합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에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각각 70만원에서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 25일 광화문광장 천막 주변으로 스크럼을 짠 상태로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주변의 기자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2019년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 2개와 그늘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당시 서울시는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계고장을 여러 번 보냈으나 당이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1심은 7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행정대집행 현장이 극도로 과열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복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