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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미·일·독 첨단기술, 중국 핵개발 이용 가능성"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中핵무기개발기관 입찰계약 분석

군사 이용 방지 규제 사례 140건

대만·한국 포함 108개 기업 제품

엄격한 수출규제 공작기계 63건

중국 현지기업이 중간 통로 역할





유럽과 일본의 공작기계 및 관련 기술이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이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인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의 인터넷상에 공개된 2022년 1월 이후 입찰 계약 900건 이상을 조사한 결과 군사 전용 방지 등을 이유로 한 각국의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조달 사례가 140건 발견됐고, 이들 사례를 통해 미국과 일본, 유럽, 대만, 한국 기업 108곳의 제품이 CAEP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핵 개발 등에 전용(轉用)됐을 우려가 있는 140건의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작기계(63건)였다. 공작기계는 금속·합성수지 등을 깎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가공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장비다. 복잡한 부품이나 금형을 만들 때 사용하며 자동차에서 비행기, 선박, 우주개발 등 모든 생산 현장에 쓰여 ‘마더머신(Mother machine)’이라고도 불린다.



중국은 공작기계 육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고급 장비의 70%는 기술력에서 앞선 일본, 독일 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복잡하고 미세한 가공이 가능한 ‘5축 가공기’는 수치 제어(CNC) 장치 개발이 어려워 일본과 독일 주도의 기술 우위가 이어지고 있고, 허가 외 용도로의 이용 및 수출은 불가능하다.

닛케이는 5축 가공기가 핵 개발 시 플루토늄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장치 제조에 사용되는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2020년 전후로 관영매체를 통해 CAEP의 핵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선전하고 있는데, 닛케이는 관련 시청각 자료 일부에서 일본 기업의 공작기계 제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발견된 제품 중 하나는 일본의 DMG 모리정밀기계가 독일 공장에서 생산한 5축 가공기였다. 닛케이에 따르면 DMG 모리정기 관계자는 ‘독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CAEP가 아닌 다른 중국 기업에 민생 용도로 기계를 수출했다’고 답해 상품을 사들인 현지 기업이 중간 거래처가 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CAEP는 관련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40건의 사례 중 10건은 반도체였으며 모두 미국산이었다. 닛케이는 이들 반도체가 모두 핵폭발 시뮬레이션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CAEP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제기된 미국, 일본, 유럽, 대만, 한국 기업 108곳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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