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1일부터 시작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지역과의 상생에 중점을 두는 한편 최근 불안해진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진행한다.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울산 석유화학시설과 충청 지방 2차전지 생산공장 등 전국 46조 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투자 관련 규제와 여건을 개선해 경기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국민 부담 해소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4만 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그 밖에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 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할 것”이라며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규제 개선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추 부총리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는 최대한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의 2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 심사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공발주처와 민간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9월 10년 만에 재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자신했다.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 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대내외 경제여건은 엄중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일(9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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