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6조 원 규모의 18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절차 단축, 규제 완화 등에 착수한다.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 하남의 최첨단 K팝 공연장 ‘스피어’ 등의 기업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더욱 확산하도록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안은 △투자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사업 분쟁 조정·중재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투자 이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하남 K팝 공연장 설립 사업이 20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종전 42개월 이상에서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공연장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스피어가 2조 원을 투자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3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경북 포항 2차전지 특화 단지에도 입주 희망 기업이 적기에 시설·설비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낸다. 울산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야적장 및 주차장은 정부가 직접 산단 내 대체 부지를 찾거나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 2공장, SK온의 서산 3공장 등은 공사 기간과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물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아울러 전남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10%에서 25%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분쟁 해결에도 나선다. 감사원 컨설팅 등을 통해 조정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프로젝트 지원은) 재정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아닌 만큼 투자가 막힌 부분을 (정부가) 조정하고 뚫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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