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9일부터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오른다. 또 가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비롯해 가스요금은 동결된다.
시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전기료 인상 폭과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가 시급함에도 물가 부담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반도체·철강 등의 산업계는 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울상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9일부터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평균 10.6원 인상된다. 산업용(을) 고압A는 ㎾h당 6.7원, 고압B·C는 13.5원 오른다.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체 이용 고객의 0.2%(지난해 기준)인 약 4만 2000호로, 주로 대기업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고압A 기업의 전기요금은 월 200만 원, 고압B는 2억 5000만 원, 고압C는 3억 원가량 각각 추가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번 조치로 한전은 올해 남은 두 달간 4000억 원의 수입 증대 효과를 보게 된다. 올 1분기·2분기 인상 효과까지 합치면 전기료 인상으로 올해 10조 1000억 원의 수입을 추가로 벌어들이게 되는 셈이다.
한전은 이날 본사 조직 20% 축소, 희망퇴직 추진, 1조 원 규모의 추가 자산 매각 등의 추가 자구안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한전 스스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4분기 ㎾h당 25.9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민심과 직결된 주택용·일반용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가스요금도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45.8%를 인상해 국민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댔지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2조 2000억 원(올 상반기 기준)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한전의 재무 상황과 국민의 물가 부담,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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