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 등의 후속 작업으로 김장철 할인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음 주 예정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일련의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특히 올해 수능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완화된 만큼,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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