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근 논란이 된 은행권의 높은 이자 수익에 대해 “국민들이 고깝게 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 입장에서 ‘우리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은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냐’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올려 달라고 때로는 투쟁 양상도 보이는 데 대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권도 상생 금융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화답할지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아 좋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반적 과세를 시행하려다가 2년 유예했다”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 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엄단을 지시한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불법 사금융은) 금리 자체도 부담이지만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많다”며 “경찰,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법 사금융을 ‘민생 약탈 범죄’로 규정한 후 관계 당국에 강력한 단속과 범죄 수익 환수, 세무조사 등을 주문했다.
올 4분기 경기 전망에 대해 그는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서서히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4분기 성장률은 2% 초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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