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도 합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 논의를 내년 총선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되면 서울시는 재정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들었다.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회동 이후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만남이다.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돼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효과에 대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 증가와 함께,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이전부지를 복합개발 할 수 있는 등 양 도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시의 경우 지난 2009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남양주시와의 통합이 거론됐지만, 지역에서는 서울 광진구로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서울시 편입에 대한 의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구리시는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되면 행정·재정적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현재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자치구’로써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므로, 새로 편입
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메가시티’ 이슈가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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