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인공지능(AI)을 발명 파트너로 보는 반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발명의 보조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특허청이 발표한 일반국민·전문가 대상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70%는 인공지능을 발명 파트너라고 답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66%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일반인은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했지만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이 60.8%에 달했다.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인정여부에는 반대가 75.6%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인공지능이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 2명 중 1명은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 발명한 자(50.5%)'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인공지능 개발자(22.7%)와 인공지능 소유자(16.2%) 등을 답한 전문가들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일반인(75%)과 전문가(65%)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일반인 1204명, 전문가는 29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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