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유럽연합(EU) 세제 당국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CBAM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CBAM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엄격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한다는 점을 들어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CBAM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달 시범 실시에 들어갔는데,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토마스 총국장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와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를 전문가 그룹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차관과 토마스 총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Two-pillar Solution)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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