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 전산망 오류로 지방 행정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자정부마저 허무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총체적 무능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추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국가 시스템마저 마비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 답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사 안일한 태도로 시스템 관리에 방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평시에 이런 먹통사고가 난다면 국가재난이나 위기 시에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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