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단체들은 18일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에 대한 구체안이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12개 교사·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전에 졸속으로 각종 법 개정이 이뤄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학교연대는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 중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 강행 중단, 정책 추진 전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 확립 약속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개정안은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하고자 한다"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을 흔드는 조직구성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대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학교연대는 정부가 유보통합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려 한다며 "학교 제도를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교육제도법정주의에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 교육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며 "상향평준화된 유아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을 갖춘 유치원을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로 명확히 확립하고 확실하게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 추산 3000명의 참가자는 찬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 모여 "학교교육 질 낮추는 대한민국 반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