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 만에 완전 복구됐다. 20일 오전부터 지역 주민센터는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당일 처리하지 못한 민원은 신청 날짜를 소급 처리하는 등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다른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 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모든 관계 기관과 함께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대응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전문 요원들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개편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들에게 안내가 늦어지면서 현장 혼선이 커지는 등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민원 대란이 발생한 17일에는 안내 문자 하나 없었고 다음 날에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뒤늦게 사과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홍보하러 해외 출장에 나섰던 이 장관은 조기 귀국해야만 했다. 고 차관은 “다시 한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복구하는 기술적인 부분과 민원 처리하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수기 처리 부분 안내가 오후 늦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애초 정부는 17일 정오를 전후해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고 안일하게 판단했다. 이로 인해 당일에는 어떠한 안내도, 사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이 장관과 한 총리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것은 하루가 지난 뒤였다. 이처럼 국가기관 전산망에 혼란이 빚어진 것은 올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작동 오류에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카카오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을 때 “재발 방지와 제도 마련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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