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새올지방행정시스템 장애로 정부 행정전산망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약 1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4차 개통 부문이 전면 재구축된다. 지난해로 예정됐던 3차 부문의 전면 개통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4차 부문마저 개통이 불투명해 구축 중인 시스템을 고쳐 쓰기보다 새로 만드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재발주 과정을 거쳐 2025년에야 사업이 재개돼 실제 서비스 개발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시스템 개통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맡고 있는 LG CNS 및 중소 사업자 2곳과 시스템 잔여 사업분에 대한 계약 해지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본사업에 앞서 발주하는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넣기 위해 기재부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산재한 기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사업이다. 2020년 4월 시스템 구축이 시작된 후 2021년 9월 ‘복지로’ 일부 서비스 등 1차 개통에 이어 지난해 9월 행복이음·희망이음 서비스 일부가 2차 개통됐다. 중소기업이 담당한 3차 부문이 지난해 11월 개통돼야 했지만 시스템 미비로 여전히 기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3차 시스템에는 전자바우처, 사회 서비스 분야 개별 시스템을 희망이음으로 통합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특화 기능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4차 개통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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