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전체주의 국가 등으로 빗대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지사는 22일 오전 경기북부청사에서 주재한 도정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비용을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 하는 큰일에 대한 투자로서 그 정도의,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정도의 비용이라면 아주 적은 투자"라고 밝혔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 투료를 하려면 500억 원 이상의 큰 돈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정치적인 고려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360만 명이 넘는 북부 주민은 물론 1400만 명의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많은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서울 확장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비교하면 아무런 비전 제시도 못하고 있고, 아무런 발전의 콘텐츠도 채우지 못하면서 의견수렴과 어떤 지방의회의 의논과 결의도 한 바가 없었다"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서울 확장도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가 12월 중순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의 명확한 답변도 요청했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며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가 있고, 21대 국회 내에서 결론 내기 위해서는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라고 촉구했다.
회의를 마친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 성루 편입 문제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고 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불과 5개월 짜리 선거 전략으로 덮으려 하는 최근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개탄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민투표에 부정적이라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련되는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회특별법으로 (북부특별자치도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며 "다만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함으로써 이 일에 대한 추동력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만약 주민투표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또 국회의 의논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하겠다"며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저희를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서는 재차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5개월 뒤 총선 앞두고 뭐라고 할까요. 일부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시극"이라며 "2008년도 뉴타운 공약도 선거 위해 급조해서 냈다가 선거 끝나고 다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법 또는 개별 편입, 행정통폐합, 주민투표 생략,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전체주의국가냐"고 반문하며 "반드시 자기 도끼로 자기 발 찍는 일이 될 것이고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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