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채 공화국’ 대한민국에 또다시 무차별 돈 풀기 망령이 드리우고 있다. 들썩이는 물가로 정부는 사정 당국까지 동원해 인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에 혈안이다. 미래를 외면한 ‘매표(買票) 정치’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경우 빚으로 쌓아올린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빚) 잔액은 석 달 새 14조 원 넘게 늘어난 1875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 보증금을 반영할 경우 가계부채 규모는 3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9월 말 기준 109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6조 원 넘게 불어났다. 기업부채는 2분기 기준 3769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85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를 산술적으로 더하면 가계·기업·정부 빚은 7869조 원으로, 8000조 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주요국이 긴축 속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나선 것과 달리 한국만 되레 빚을 늘려온 상황에서 정치권마저 총선용 선심성 예산 증액에 골몰하고 있는 점이다.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김주영 의원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60조 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내년도 잠재성장률 하락이 현실화되면 또 얼마나 곳간이 비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불요불급한 곳에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쓴다면 결국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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