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 켈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정책 책임자가 “바이낸스와 미국 법무부의 합의 소식은 내년 6월 발효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MiCA는 전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체계다. EU 집행위원회가 공정한 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발의, 지난 6월 발효됐다.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켈러는 “적극적인 규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FTX·바이낸스 사태를 마주했다”면서 “MICA는 가상자산 기업을 감독하는 규제 당국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승인 기준을 마련해둔 덕분에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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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는 글로벌 3대 가상자산 거래소였지만 지난해 11월 파산했고, 바이낸스는 최근 은행보안법(BS)·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43억 달러(약 5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켈러는 “가상자산 발행사 및 서비스 제공사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MiCA의 목표는 투자자 및 시장·금융 안정성·통화 주권 수호”라고 강조했다.
한편 MiCA는 올해 6월 통과됐지만 18개월간 시행이 유예된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의 자산 참조·전자화폐 토큰 관련 조항의 경우 내년 6월에, 거래소·지갑 제공업체·거래 플랫폼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은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MiCA 적용은 2024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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