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세제 제도의 개선안을 담은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의집에는 경제단체가 4월부터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 건의 과제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기업 세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경제 5단체는 정부가 기업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건의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집에는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다중 대표소송을 채택한 주요 7개국(G7)을 예로 제시한다. 이들 우리나라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 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기업집단 법제와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부채비율, 증손회사, 금산분리 등 공정거래법의 사전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취하지만 국내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과표 구간을 유지한 점을 언급하며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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