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사법연수원 16기)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각각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고 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뒤 이 같은 모종의 거래가 이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경을 오가며 사건이 진행됐다. 우선 2019년 9월 경기남부경찰청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경기 남부지역 내 다른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감사원은 용도 변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백현동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겼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는 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어오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지난 6월 아시아디벨로퍼 등 회사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아울러 검찰은 정 회장이 이 씨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뒤 현재 임 전 고검장까지 수사망을 넓혀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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