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석화산업 전기료 감면·기업결합 금지 예외 등 필요"

'위기극복 긴급 과제' 제출

3개 분야·13건 지원 요청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전경. 사진 제공=롯데케미칼

한국경제인협회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기업결합 금지 조치 예외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한경협은 석유화학 업계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정부가 지난해 말 석화 산업 지원안 발표에 이어 올 상반기 구체적 실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도출한 과제가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이 건의한 지원책은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 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 13건이다. 업계는 주요 생산비 중 전력 비용이 약 3.2％에 달하는 만큼 정부 재원·기금을 활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화학 업계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종 사업자 간 통폐합이 필요한데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한경협은 또 사업 재편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업 폐지 때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고부가·저탄소 전환 파일럿·실증 복합단지를 구축할 공용 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등 생산공정 보조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