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든다. 더불어 향후 3년 간 5조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이 분야에 투입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와 외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8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 배분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발표한 ‘정부 R&D 제도 혁신방안’의 실행계획을 담은 후속조치다.
특히 글로벌 R&D 추진은 정부가 “국내에 갇힌 R&D를 해외 협업 구조로 개편하겠다”며 전면에 내건 R&D 혁신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이 전략 추진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과기자문회의 산하에 신설할 계획이다. 특위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정책을 심의하고 현안에 대응하며, 대형 국제 공동 R&D 사업인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국제 공동 R&D의 현지 거점인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를 선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특위 신설과 함께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 늘려 글로벌 R&D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전체 국가R&D의 1.6% 수준인 글로벌 R&D 비중을 6~7%로 키운다. 금액으로는 내년 1조 8000억 원, 이를 포함해 향후 3년 간 5조 4000억 원 이상이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집적단지)인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와 협력하는 ‘보스턴 프로젝트’ 같은 대형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을 확대할 방침이다. 캐나다 몬트리올 클러스터와의 첨단항공, 아르곤연구소와의 이차전지, 매사추세츠공대(MIT)와의 첨단로봇 같은 프로젝트가 검토된다. 이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예산 우선 반영 등을 통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직접 글로벌 R&D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전략거점센터’도 지역별로 운영한다.
정부는 또 상대국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연구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예산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고 기간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한다. 유럽연합(EU)의 해외 연구 지원 사업인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신규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글로벌 R&D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가능한 연구과제 수가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은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 역시 큰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진흥책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패를 구분하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대신 동료평가 등을 기존보다 투명하게 운영한다. 또 기존에 공정성을 이유로 연구과제 수행자가 같은 기관의 연구자에게 평가받지 못하게 하던 상피제를 없애 각 분야의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최신 시설과 장비 도입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연구자가 받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기존 50%에서 60% 이상을 높인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 연구자’ 같은 핵심 연구자에게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해 과제 수주경쟁 없이도 인건비를 100% 보장,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경쟁을 통해 과제를 가져가는 PBS는 연구자들이 수주를 위해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토록 해 R&D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국가기술연구센터(NTC)’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소 같은 특정 분야 연구과제들을 여러 출연연이 나눠 수주할 경우 NTC를 통해 인력과 인프라를 결집하겠다는 취지다. NTC 참여 연구자 역시 PBS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두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R&D 지표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세계 최고국 대비 90% 이상의 기술수준 분야를 3개에서 8개,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을 3.87%에서 4.8%, 클래리베이트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를 65명에서 100명, 네이처 인덱스 200위권 연구기관을 5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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