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불 떨어진 中企…"기업승계 불발 시 57만명 일자리 잃는다"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추문갑(왼쪽부터)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프로툴 대표),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와토스코리아 대표),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을 담은 기업승계 지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정부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가업 주식을 증여해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가업영위 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 6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를 적용하고, 5년간 증여세를 나눠서 납부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승계가 가로막힐안경우 한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손실 매출액은 13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1세대 중소기업 대표인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런 말(부의 대물림)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며 “22살에 창업해 올해 71살로 50년 간 경영을 했는데 10년, 20년 후에는 자식들은 60대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소 경영 훈련 기간이 5∼10년은 있어야 한다.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회사를 튼튼하게 물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2세 경영인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주변에서 회사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사모펀드에 팔면 기업가정신이나 상생을 추구하기보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며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려면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예측 못할 환경에 처하는데, 업종제한을 걸면 리스크를 떠안고도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못한다"며 "미국의 보잉, 3M, 듀폰은 현재 영위 중인 업종이 첫 업종이 아니었다"고 사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