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수입 첫 플러스…10월 5000억 더 걷었다

민간소비 늘며 부가세 8000억↑

누계로는 여전히 50.4조 줄어

기재부 "재추계 예상과 부합해"

기재부 전경

올 10월 국세수입이 38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 원 늘어났다. 올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민간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가 세수 플러스 전환을 이끌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10월 국세수입은 38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5000억 원) 늘었다. 올 3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0.3% 늘어난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보다 8000억 원(4.3%) 증가했다. 이달 증권거래세도 1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로 4000억 원 줄었고 법인세는 1000억 원 늘어나 1년 전과 비슷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흐름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재추계시 예상했던 흐름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05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 4000억 원 줄어들었다. 10월까지 진도율은 76.2%다. 지난해(89.8%)는 물론 최근 5년 평균 89.3%보다도 크게 낮다.

세목별로는 10월까지 법인세가 76조 1000억 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 7000억 원(23.7%)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수는 93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 6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10월까지 부가가치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5조 4000억 원(6.8%) 줄어든 74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1~10월 상속증여세는 1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1조 원) 줄었다. 10월 상속증여세도 전년 동기보다 8.3% 줄어들면서 1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누적 관세 또한 수입 감소 등에 따라 3조 원 적어진 6조 1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32.8% 줄어든 수치다.

한편 정부는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들어오는 국세 수입을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수정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