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두고 “은행 직원조차도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ELS는 80~90%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수익이 더 나오고 10~20% 확률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 직원조차 상품 구조를 모르고 판 경우가 있는 만큼 ELS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사를 해서 정말 불완전판매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조사 이후 불완전판매인 부분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은행이 올해 역대급 이익을 거둔 것을 두고 “이익이 많이 난 것은 독과점 때문”이라면서 “은행권이 독과점 체제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은 대출이 2배 늘면 이익도 2배 는다고 하는데 은행권이 경쟁 시장이었다면 이익은 2배가 안 됐을 것”이라면서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은행이 (마진을) 받고 싶은 만큼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간 은행권은 예대마진(예금과 대출금리 간 차익)을 줄였는데도 대출 수요가 커져 이익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한국 증권시장의 공정성 강화 및 선진화를 위해 일시 금지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내놓은 조치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며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와 한국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시스템 개선에 집중할 계획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는 그 이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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