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예타 통과…2024년 착공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수입의존도 높은 핵심광물 보관 기지 구축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도 예타 통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여의도에서 열린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전북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 기지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희소 금속 확보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어 사업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본지 11월 2일자 1·4면 참조

기재부는 6일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의 예타 조사 통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의 골자는 희소금속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자원을 보관할 기지를 전북 새만금 일대에 마련하는 것이다.



비록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군산 비축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곳의 포화도는 100%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추가로 비축 기지를 마련해야 공급망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재부도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 기지 구축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417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2026년이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강원 동해·삼척에 수소 산업 진흥, 기술 검증, 액체수소 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업’과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에 대해서도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한편 기재부는 전남 화순, 강원 태백·삼척 등 3개 폐광 지역의 경제 진흥 개발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