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낮춰라’ 압박 전근대적…수급관리 계획 다시 짜야”

[전문가가 본 고물가 대응책은]

일시효과 있겠지만 시장 선순환 방해

공급 규제 해소 등 중장기 대책 필요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김밥이 진열돼 있다. 한 대형마트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주요품목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델리 상품이 고물가로 인기를 끌면서 지난 해 8위에서 여섯 단계 상승한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을 압박해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만큼 추가적인 공급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현재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화되는 것을 두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봐야 할 것은 전체 물가가 아니라 야채·과일 같은 식품 가격”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전체 물가 하락세를 보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품 가격 하락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용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보인다”며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선순환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추가적인 공급 창출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측면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미래에 같은 위기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농축산물은 수급 관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실패했다”며 “해외 식품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관세 규제를 손보든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국민들의 물가 고통에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희 교수는 “글로벌 상품 시장을 살펴보면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품 가격을 올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유통 채널 기업들과 달리 특정 상품군을 장악하고 있는 식품 제조기업들을 경계했다. 이 교수는 “현재 유통 플랫폼은 온·오프라인 경쟁으로 중간 마진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식품 제조사들이 국민들의 물가 고통을 좀 더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