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공급망 정책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발 요소수 수급 불안이 불거지자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화상으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공급망위는 공급망 안정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로 역할하게 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장 이외에 경제·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내년 6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위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각 소관 부처는 2025년부터 연도별 공급망 안정화 정책 시행계획을 짜게 된다.
공급망위를 통해 2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도입·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자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선도사업자의 수입국가 다변화, 생산기반 신설, 기술 개발, 경제안보품목 비축 등을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선도사업자와 관련 민간 기업을 돕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 기업들에 품목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대출·보증·출자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이 기금의 역할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국회 보증동의를 받고 이후 수은 내에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2024년 하반기부터 기금 운용을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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