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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해소 시급"…취임 첫 일성

이날 취임식 열고 공식적인 업무 돌입

"재판 제도와 인력의 확충 개선해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또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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